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北 비핵화, 현존 핵무기·핵물질도 없애겠다는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6:53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22:29

BBC 인터뷰서 "北비핵화 동시에 평화협정, 경제제재 완화 검토해야"
UN 제재 및 美 제재 해제는 "北, 실질적 비핵화 진전돼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완화를 언급했다. 물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서다.

문 대통령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서구 사회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 핵실험과 핵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 폐기,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것이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 "싱가포르 성명 합의는 교환적인 것, 종전선언은 美 상응조치 중 하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성명'의 네 가지 합의사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성명 속 네 가지 약속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송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오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서로 교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종전선언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했고, 핵실험과 핵미사일의 실험을 전면 중단했다"며 "북한에 하나 밖에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전면 폐기했으며 지금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등 추가 핵시설들을 미국의 상응조치를 취할 경우 계속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그 중 하나"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북한 간 오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평화 협상이 시작되고, 종국에는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프로세스로 나아가는 것이 미국이 취해 주어야 할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남북 경제 협력 "제재 완화에 따르되 사전 준비 미리 하자는 것"
    트럼프 '승인' 발언 "일정 단계까지 긴밀한 협력하자는 원론적 말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정부는 제재 완화에 있어서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정 단계까지 국제 제재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제재가 풀리거나 제재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제재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N차원의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UN의 제재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점점 강화돼 왔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UN의 제재들이 완화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BBC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청와대]

김정은 "아주 젊지만 분명한 비전, 연장자 제대로 대접"
    트럼프에는 "스타일 다르지만, 결단력…비핵화 트럼프·김정은 덕분"

한편,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고, 예의 바르고, 솔직 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호평했다.

이는 그동안 김 위원장을 미치광이 내지는 독재자로 묘사했던 서양의 이미지와 매우 다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두 사람 모두 독특한 스타일이 있지만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지금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