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영국 총리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前) 외무장관이 영국을 못살게 구는 유럽연합(EU)에 맞서, 브렉시트 협상에서 ”슈퍼 캐나다(Super Canada)”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해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사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존슨 전 외무장관은 15일자 텔레그래프 칼럼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에서 “위기의 순간”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메이 총리가 방침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존슨 전 장관은 칼럼에서 영국을 ”괴롭히는 데 맞서 싸워야 할 시점이다. 2년 넘게 EU에 만만한 대우를 받아 온 영국이 이제는 저항해야 할 때”라고 강경발언을 내놨다.
존슨은 EU-캐나다 FTA 모델을 기반으로 한 ’슈퍼 캐나다’ FTA를 “더 나은 해결책”으로 언급하며, “깊고 특별한 파트너십 중심에는 관세가 없고, 할당제(쿼터)도 면제되는 슈퍼 캐나다가 있다. 양쪽 모두에 옳은 선택이며, 이제 이를 시도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존슨은 지난달 말 또 다른 칼럼에서도 영국이 체커스 합의 대신, “최소한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만큼 깊이 있는” 느슨한 형태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6년 체결된 CETA는 EU와 캐나다 간 교역에서 관세의 98%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14일 브뤼셀에서 열린 브렉시트 긴급회의에서도 EU 협상단과 주요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중단했다. 오는 17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브렉시트 잠정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으나,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양측이 여전히 북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안을 둘러싸고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U는 북아일랜드만 EU 관세동맹에 잔류할 것을 제안한 반면, 영국은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어떠한 세관 절차도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2020년 말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영국 전체를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존슨과 같은 브렉시트 강경파는 정부가 영국 전체를 무기한 관세동맹에 남겨두기 위해 시한 없는 백스톱안에 동의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백스톱 종료일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영국이 관세동맹을 영원히 떠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메이 총리가 백스톱 일환으로 체결하는 어떤 관세 협정이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U는 종료일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
존슨 전 장관은 “영국이 헌법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데 EU는 우리를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 “백스톱을 폐기할 때”이자 “명백한 사실, 즉 북아일랜드에서 새로운 물리적 검문이 있길 바라는 이가 없을뿐더러 검문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신 강화된 CETA 모델을 영국이 추구해야 하며 “우리에겐 이를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 아직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브렉시트 긴급회의가 종료된 후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일부 주요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브렉시트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영국은 10월 EU 정상회의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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