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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 중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4: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15

유의동 의원, 15일 정무위서 저가항공사 피해사례 밝혀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순으로 피해 가장 많아
계약불이행 피해가 가장 많아…가격·수수료 피해도 다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 A씨는 지난해 연말 코타키나발루 왕복 항공편을 저비용 항공사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공항에 발이 묶였다.

항공사는 동남아행 항공기는 절대 결항되지 않으니 기다려 달라며 10시간 이상을 기다리게 했다. A씨는 한참을 기다린 뒤 새벽 1시에 짐을 보내고 입국수속을 했지만, 항공사 측은 승무원 초과 근무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결항 안내를 했다. 결국 A씨는 새벽 5시가 돼서야 짐을 다시 찾았다. 당시 담당자는 1인당 위로금 15만원과 교통비 배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10만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1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13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서 취항 중인 저비용항공사는 총 7곳이다. 국제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에어인천'을 빼면 여객수송 담당 항공사는 6곳이다.

이들 중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제주항공(541건)이었다. 이어 진에어(248건), 이스타항공(202건), 티웨이항공(183건)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제,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과 관련된 건수가 107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부당채권추심, 가격 및 이자수수료 등 가격요금에 대한 피해 사례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단순 '정보제공'이 59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환급(244건), 조정신청(240건) 순이었다.

유의동 의원은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늘어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의 피해가 증가하지 않도록 소비자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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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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