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감] 마린온 사고 '초과 탑승’ 공방…방사청 “해군 책임”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21: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22:53

15일 방위사업청 국감서 '마린온 사고 책임' 진위 공방
방사청·KHP "탑승인원, 관할 군 규정에 따른 것" 주장
하태경 “초과 탑승 누가 책임져야 지나” 목소리 높여
사고장병 유가족 "규정 없으면 만들어 재발 방지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지난 7월 발생한 ‘마린온’ 추락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15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사업단(KHP)이 해군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겨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위사업청이 아닌 소요군(해군)의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소요군은 특정 시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전력명,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를 제기하는 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예컨대 마린온 헬기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한 부대·기관이 해군이기 때문에, 해군에 마린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방사청장과 KHP 단장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감에 출석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유욱상 한국형헬기사업단장(육군 준장)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비행기에 인원이 몇명 탑승하느냐 하는 것은 소요군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사고로 목숨을 잃은 병사의 유가족들이 분노를 표출, 강도높게 반발하는 등 국감장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 방위사업청장‧한국형헬기사업단장 “시험 비행 탑승 인원은 해군 관할”
    하태경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느냐” 강도 높게 비판
    故 박재우 병장 고모 “규정 없어 사람 다치면 책임 누구한테 있나” 울분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량해 만든 해병대용 상륙기동헬기다. 올해 1월 해병대가 처음 도입했다. 탑승 인원 최대 9명에 시속 265㎞의 최대 운항 속도를 자랑한다. 비행 시간도 2시간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7.62mm 기관총 2정을 장착했고, 함상 운용을 전제로 개발돼 상륙함 내부에 기체를 수납할 수 있다.

당초 해병대는 마린온 1‧2호기의 훈련 비행과 최종 임무 수행능력 평가 등을 거쳐 마린온을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다. 2023년까지 모두 28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지난 7월 17일 경북 포항에서 시험 비행 중이던 마린온 2호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도입 계획은 전반적인 차질을 빚게 됐다.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추가 도입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사격 훈련 중인 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국방부]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발생한 ‘마린온’ 추락 사고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초점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탑승 인원 초과’에 맞춰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유욱상 한국형헬기사업단장에게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탄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험 비행 시 탑승 가능한 적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사고 당시 타고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고(故) 박재우 병장의 고모 박영미 이화여대 교수도 “미국에선 헬기 시험비행을 할 때 탑승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는데, 당시 마린온에 6명이나 탑승해 피해가 커진 이유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단장은 “양산 전력화 대응 비행기 시험평가는 소요군 자체 규정에 따라 하게 돼 있다”며 “청(방사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소요군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비행기에) 인원이 몇 명 탑승하느냐 하는 문제는 해당 군 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귀기울이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유 단장은 하 의원이 ‘직무 유기다’, ‘차를 팔았으면 차 안전에 대한 문제는 차를 만든 회사에게도 있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만을 접수해서 수리나 정비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세부 탑승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며 재차 ‘탑승 인원은 소요군에서 자체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소방차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륙과 동시에 따라가는 에스코트를 한다”며 “이 것이 규정에 들어 있다”고 성토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없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왕 청장은 앞서 유 단장과 마찬가지로 ‘해군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왕 청장은 “정부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사고의 심각함은 충분히 인식한다”면서도 “다른 당국자들 답변과 같이 이미 (해병대에) 인도된 뒤의 상황이니 (국감) 끝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고인의 유족인 박 교수는 이날 국감에서 "사고 후에도 별다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며 정부와 방사청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규정 미비를 지적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다시는 고 박재우 병장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교수는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