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태양광 조작에 전기 도둑질까지...한국전력 직원비리 도마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38

3년간 비위로 해임된 직원 19명
'전기도둑' 직원도 10년간 14명
안전사고 은폐 정황도 포착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 발전 비리, 전기 불법사용, 안전사고 은폐 등 한국전력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전에서 각종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이다. 여기에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포함하면 3년간 총 48명이 징계를 받았다.

해고 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비리로, 총 8건(42%)에 달했다. 배전선로 용량을 조작해 가족 명의의 태양광 발전기를 연결하거나 태양광 업체에 내부 정보(배전선로 용량)를 주고 대가를 챙기는 식이었다.

그 밖의 해고사유로는 ▲배전공사·전봇대 납품 등 협력업체들에게 뇌물수수 ▲서류를 조작해 출장비와 토지보상금을 횡령 ▲성희롱 발언 등 유형이 다양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최인호 의원실]

‘전기도둑’을 막아야 할 한전 직원들이 오히려 업무지식을 악용해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전 직원 14명이 전기 불법사용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납부한 위약금액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278만원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451만원 꼴로 집계됐다.

그런데도 이들 중 해임된 사람은 위약금 납부금액이 가장 큰 단 한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처분을 받은 뒤 아직까지 근무 중이다.

최 의원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인의 비리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경영진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전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전 내에서 발생한 8건의 안전사고 은폐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팀 혹은 개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재해자 병원치료비 1000만원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갑질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6건의 안전사고 은폐사례 중에서 한전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적발한 건은 불과 1건에 불과하다”며 한전 측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