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 '脫원전'신재생 정책, 산업경쟁력과 수출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 한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공감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충분한 공론과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을 고려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자료=한경연]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국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탈석탄 정책을, 중국은 청정에너지체제 개편을,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대책 강화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차례로 나선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는 재생에너지설비 관리를 담당할 지역산업이 부재하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 및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