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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내일 본회의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47

여야 3당 원내대표, 16일 국회서 합의문 발표
정개특위·사개특위, 민주 8·한국 7·바른미래 2·비교섭 2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17일 오후 2시 본회의 표결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합의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여야는 1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앞서 여야가 지난 7월 본회의에서 비상설특위 출범에 합의한 지 83일 만이다. 또한 미뤄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절차도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여야는 지난 7월 26일 본회의에서 6개 국회 비상설특위(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특별위원회)출범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원정수 배분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출범이 지연됐었다.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2석 구성으로 합의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구성하고,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정했다.

각 당은 오는 17일까지 특별위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1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표결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진 등 후보자 3인이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여여는 앞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모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불채택시 임명 문제·정책중심 인사청문 강화 등)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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