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회보장정보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장의 성희롱 사건 은폐와 의사협회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촬영 직원 채용 등 인사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복지부 산하기관장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해임이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이 제출한 징계현황 자료에 명시된 것은 '품위손상'이었다. 왜 이렇게 한 것이냐"며 "기관장이 성희롱 사건에 의해 해임됐는데, 품위손상으로 적시된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왜 해임됐는지를 알려야만 한다. 다른 기관들도 저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지 않겠나. 왜 본질을 숨기나"라며 "기관장이면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해 당사자인데 더욱 엄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한의사협회 내 화장실 몰카 당사자가 징계로 퇴직한 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근무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보를 받았다. 지난 4월에 의사협회내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느냐, 의협 직원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 직원들을 촬영해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며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 직원은 징계로 퇴사한 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무 공채로 지원해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현정부 인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원장과 상임위원 상당 수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 임기가 지난 8월 종료된지 59일이 지났다. 인력개발원장도 5개월 공석으로 복지부 정책기획관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고 당연직 상임이사인 복지부와 식약처 2명을 제외하면 비상임이사 모두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가 직무 태만을 넘는 상황으로 너무 심하다"며 "이러면 일이 안 된다. 복지부를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잘못된 것을 조속히 시정해 달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미납액이 363억원에 달한다"며 "환수미납률도 매년 증가추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도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된 복지급여를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연도별로 부정수급액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사실혼 은닉이나 위장 이혼, 금융·사업소득 미신고 등 대다수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환수 결정자는 454명으로, 결정액은 77억6915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90명으로부터는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 문제, 기관의 방만한 법인카드 사용,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등 금연정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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