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부가가치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혁신의 역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17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R&D 투자는 양적으로는 성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R&D 투자액은 점점 증가해 2007년 6조3530억원에서 2016년 13조173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투입된 금액만 98조813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가 전체 R&D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수와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모두 늘었다. 기술개발투자 업체 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09년 3만1688개, 2016년 4만588개로 증가했으며,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 업체의 비중은 2004년 19.5%에서 2009년 28.5%, 2016년 31.4%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만7703개, 2016년 3만6026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R&D 투자의 양적인 증가세에 비해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화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3.6%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비용 절감·매출 증가 등으로 단 1원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쳤다.
또한, 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 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되었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0.94%), 2013년(-0.82%)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도 2004년 31.3%에 비해 2014년에는 30.6%로 오히려 비중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ISTEP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자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R&D 전·후 단계인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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