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부가가치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혁신의 역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17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R&D 투자는 양적으로는 성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R&D 투자액은 점점 증가해 2007년 6조3530억원에서 2016년 13조173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투입된 금액만 98조813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가 전체 R&D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김규환 의원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개발투자를 실시하는 업체 수와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모두 늘었다. 기술개발투자 업체 수는 2004년 2만714개에서 2009년 3만1688개, 2016년 4만588개로 증가했으며,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 업체의 비중은 2004년 19.5%에서 2009년 28.5%, 2016년 31.4%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도 2004년 9387개에서 2009년 1만7703개, 2016년 3만6026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R&D 투자의 양적인 증가세에 비해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화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중소기업 R&D 성공률은 93.6%로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비용 절감·매출 증가 등으로 단 1원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50%에 그쳤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김규환 의원실]

또한, 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 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되었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0.94%), 2013년(-0.82%)의 경우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도 2004년 31.3%에 비해 2014년에는 30.6%로 오히려 비중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과 R&D 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ISTEP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자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R&D 전·후 단계인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