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캐나다, 기호용 마리화나 재배·유통 전면 합법화…G7 국가 중 최초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8~19세 이상 성인 인당 30g 소지 가능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 111개…온라인 판매 북새통

[캐나다 밴쿠버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캐나다가 17일(현지시각)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의 재배와 유통을 전면 합법화했다. 지금까지 마리화나의 재배와 유통을 전면 합법화한 나라는 2013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우루과이가 유일하며, 주요 7개국(G7) 중에는 캐나다가 처음이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서 한 남성이 마리화나가 그려진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조치에 따라 17일부터 캐나다에서는 각 주별로 18~19세 이상의 성인이면 온라인과 우편으로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사고 팔 수 있다. 소지는 개인당 30g까지만 가능하다. 마리화나 재배 농가에 대한 자금 대출과 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이날 캐나다 전역에는 최소 111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이 문을 열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유일하게 합법 소매점이 있는 캠루프스에서는 아침 6시부터 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은 말린 잎이나 씨앗, 캡슐, 용액 형태로 판매되고, 내년부터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식품, 농축액 판매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벤쿠버, 토론토 등 아직 소매 상점이 없는 대도시에서는 온라인 상점이 인기를 끌었다. 쇼피파이(Shopify)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1분 동안 100건이 넘는 주문이 진행됐고, 합법화가 시작된 후 첫 12시간 동안에는 수백만명이 마리화나 거래 페이지를 방문했다.

다만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주는 주 정부의 반대로 소매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온타리오의 주도 토론토는 내년 4월까지 소매점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캐나다는 1923년 마리화나 흡연을 법으로 금지했다. 지난 2001년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흡연을 허용했으나, 청소년들이 불법 유통 경로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015년 총선에서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하고 세금을 매겨 양성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마리화나 흡연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마리화나 합법화 당일 캐나다 정부는 과거 30g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을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5년이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됐는데 이날부터 간단한 절차 만으로 마리화나 소지 혐의를 개인 전과기록에서 지워주겠다는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캐다나의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에서는 마리화나 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며 "캐나다 젊은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마리화나를 가장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조직이나 거리의 폭력배들은 캐나다 전역에 마리화나를 판매해 연간 60억달러(캐나다 달러·약 5조2166억원)를 벌어들였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일각에서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가 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캐나다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아담 팔머(Adam Palmer) 캐나다 경찰서장 연합 회장은 "규모가 큰 경찰서에 5000달러(약 430만원) 짜리 측정 기계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계를 제작하는 기업인 드래서 세이프티 캐나다(Draeger Safety Canada)는 "기계를 몇 개 보냈지만, 정부 지원이 2주 가량 늦어져 주문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300~500개 정도 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토론토 트리니티 벨우드 공원에 시민들이 모여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캐나다 정부는 마리화나 관련 법을 강화하기 위해 2억7400만달러(약 2381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부 주 정부는 추가로 자체 예산을 들이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는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합법화했고,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미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유통이 여전히 불법인 만큼 세관에서 적발할 경우 압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마리화나의 유통은 불법이지만 개인적 용도로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해 피우는 것은 합법이다. '마리화나 자유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도 모든 흡연이 합법은 아니다. 개인당 5g까지만 소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커피숍에서만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페루, 자메이카, 모로코 등은 법률로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고 있지만,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까지 전면 합법화한 상태는 아니다.

yjchoi753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