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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 완료...늦장 제출에 또 불발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22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18일 명단 제출 완료
사개특위·남북특위 위원장에 박영선·이인영
정개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4차특위 위원장은 이혜훈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했던 6개의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 가동이 또 다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6개의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6개 국회 비상설특위 출범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원 정수배분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출범이 지연됐다.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 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인 비상설특위는 구성이 완료돼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남은 두 달간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독식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는 평이다.

한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별위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도 특위를 맡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한 의원이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남북경제협력특위는 김경협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설훈·우원식·윤후덕·민홍철·김한정·이재정 의원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간사에 지상욱 의원, 위원은 이동섭 의원이 맡는다. 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장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간사로, 김동철 의원이 위원으로 배정됐다. 평화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리특별위에는 권민혁 의원이 간사를. 유승희·박재호·심기준·박정·윤준호·김영호·위성곤·전재수 의원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태규 의원이 간사로, 임재훈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에너지특별위는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변재일·홍익표·신창현·이훈·김성환·권칠승·김해영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간사를, 이동섭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을 맡은 4차산업특별위에는 이혜훈 의원이 위원장을, 신용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간사를, 이춘석·홍의락·박범계·김성수·서형수·이규희·김병관·강훈식 의원이 특위를 맡는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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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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