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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한 여야,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 완료...늦장 제출에 또 불발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6: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6:22

민주·바른미래·평화·정의 18일 명단 제출 완료
사개특위·남북특위 위원장에 박영선·이인영
정개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4차특위 위원장은 이혜훈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했던 6개의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부 조율 등을 이유로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 가동이 또 다시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6개의 특위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6개 국회 비상설특위 출범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인원 정수배분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출범이 지연됐다. 이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특위 구성에 합의, 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인 비상설특위는 구성이 완료돼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남은 두 달간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개특위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을 주장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독식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는 평이다.

한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별위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도 특위를 맡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한 의원이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남북경제협력특위는 김경협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설훈·우원식·윤후덕·민홍철·김한정·이재정 의원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간사에 지상욱 의원, 위원은 이동섭 의원이 맡는다. 평화당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심장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간사로, 김동철 의원이 위원으로 배정됐다. 평화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리특별위에는 권민혁 의원이 간사를. 유승희·박재호·심기준·박정·윤준호·김영호·위성곤·전재수 의원이 위원을 맡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태규 의원이 간사로, 임재훈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에너지특별위는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변재일·홍익표·신창현·이훈·김성환·권칠승·김해영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간사를, 이동섭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을 맡은 4차산업특별위에는 이혜훈 의원이 위원장을, 신용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간사를, 이춘석·홍의락·박범계·김성수·서형수·이규희·김병관·강훈식 의원이 특위를 맡는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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