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국감]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신뢰성 '도마위'..여야 질타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17

"감정원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 착시 불러올 소지 있어"
"통계 수요 표본 충분치 않아..주간 아닌 한달 주기 발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 및 매매 동향 통계자료 신뢰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국감정원이 주간마다 아파트 통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한국감정원 아파트 통계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불일치하고 오류 및 엉터리 투성이"라며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감정원이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내놓고 있는데 감정원 전체 조사 발표는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감정원 발표 수치가 과잉되거나 통계 착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스템이 객관성을 띠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18.10.18 yooksa@newspim.com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감정원 통계들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간동향 통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요구가 강해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감정원이 발표하는 매매지수를 보면 대체적으로 실거래가 지수가 비교적 높다"고 지적헸다. 이에 김 원장은 "주간통계는 신뢰성을 가지고 시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도 감정원의 주간 주택가격 전망치 발표에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간동향 발표와 실거래가 동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널뛰는 이유도 감정원 통계수치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간통계 발표 문제점 중 하나는 수요표본에 있다"며 "7400개 표본을 176개 시군구로 쪼개서 측정해 발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 "7400개가 충분하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를 반영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혜훈 의원은 또 "감정원의 주간단위 아파트 가격 통계 발표시 주간이 아닌 월단위로 하든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