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비은행권·고금리 대출 점차 확대
유승희 "부채구조 취약…사회안전망 확충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자영업자의 부채가 무려 6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3억5000만원으로 '시한폭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비용부담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570만명이며 취업자 대비 비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6.3%, 일본 10.6%, 독일 10.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가 70%를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액은 591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5000만원이다.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업 41%, 도소매업 13%, 음식숙박업 9%, 제조업 8% 순이다. 2017년 이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함께 보유한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부채구조가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유승희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아직 연체율도 낮고 건전한 상황이지만 점차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향"이라며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금융대책 외에 사회안전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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