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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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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만8351건 91% 늘어…증여액도 95% 급증
건당 평균 1.7억 증여…미성년자 증여 3.1조 규모
김두관 의원 "부의 대물림 심화…증여세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부모가 이른바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이 최근 5년간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된다는 면에서 증여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물려준 증여재산은 총 2만8351건, 4조843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이 증여됐다. 4년만에 건수는 91%, 증여액은 95% 급증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재산은 2만5964건에 대해 3조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가산되더라도 두 번 낼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면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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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캘리포니아 기지서 추락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다. 기지 측이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즉각 현장 대응에 나섰다. 엑스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기지 상공으로 연기 기둥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다. 통상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B-52 폭격기는 냉전 이후 미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아 왔다. 보잉사가 제작한 이 항공기는 애초 원거리 핵 공격용으로 설계됐으나,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수십 년에 걸친 군사 작전은 물론, 최근에는 이란을 상대로 한 표격 타격 임무까지 수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공군은 B-52의 1960년대 구형 엔진을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현대식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엔진과 기타 성능 개량 작업을 통해 이 폭격기는 앞으로도 계속 현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6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에서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추락한 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6-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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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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