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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박원순 이어 이재명 국감...경기도정 '현미경 감사' 예고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6:32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52

과기위 한국당 '보이콧'…기재위 종부세 논란 거셀 듯
문체위, '궁예의 나라' 철원 태봉국 현장시찰 눈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회가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9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올해 첫 국감으로 각종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이 지사는 배우 김부선 씨와 '여배우 스캔들'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스캔들 이외에도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이 지사가 경기도에서 펼치려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세정책 분야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재정개혁특위와의 혼선 논란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강화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과제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로 혼란을 가중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됐으나 전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행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전날 오후 7시경 과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등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KBS와 EBS 국정감사는 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날 법원에 이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사법권 남용과 적폐수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를 놓고 "검찰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10시. 서울고등검찰청)

△정무=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10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시찰> 문현금융단지 (10시. 미정)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조세정책)(10시. 국회)

△교육 =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0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시. 국회)

△외교통일 = 주우루과이대사관 (16시. 주우루과이대사관)

△국방 =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10시. 해군본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14시. 공군본부)

△행정안전 = 경기도 (10시. 경기도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현장시찰> 태봉국 도성 (8시. 철원) 동계올림픽 시설 (평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0시. 국회)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10시. 국회)

△국토교통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10시. 인천국제공항공사)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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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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