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이에 따른 탈원전 문제를 두고 야당의원들의 일방적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 핵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선봉은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곽 의원은 "현 정부가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이 암울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헌법과 관련한 법령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탈원전 논의에 대해 그만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일부 비리와 부정을 갖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원전마피아로 취급하기도 한다"면서 원전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탐내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또 "청와대가 산업부에 공문 한장을 내고 한수원 뒤에 숨어서 책임을 한수원으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행정지도에 불과한 공문 하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신규원전도 백지화시켰고, 월성원전도 폐기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수원은 2023년 이후 일자리 수주절벽 때문에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우수한 원자력 인재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대학은 지속적 인력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사장, 한수원 임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통은 같은당 박맹우 의원이 이어받았다. 박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문제삼으며 "정부가 한수원의 힘을 빌려 국가폭력을 행사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어 새 원전을 만들어 2022년까지 잘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중단시켰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공감절차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었다"고 비난하며 "이 국가폭력사태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투입된 비용은 물론이고, 5년간 전력구입비용, 탄소구입금 비용 등 1조원 이상의 돈이 허공에 날라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돈은 결국 국민에게 다 전가된다"며 "정권의 오만, 거기다가 측권들의 권력에 대한 아부가 합쳐져서 빚어진 참극이다.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을 겨냥해 "한수원은 지난 6월 15일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격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산자부는 조기폐쇄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비용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기는 하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재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산업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생극을 하는게 말이 되냐. 전혀 용도가 다르지 않냐"며 "결국 이용자인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이렇게 저질러 놓고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냐"고 또 한번 목소리르 높였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수원의 설립 목적을 꼬집으며 한수원이 정부의 근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가장 앞장서는 기관이 한수원이다.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없애는데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게 한수원이다.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걱정이 많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 1호기 공급정지하다고 결정하고 곧바로 폐로시켰다. 왜 이렇게 앞서나가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원전산업인데 잘 해서 수출도 하고 국가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도 탈원전으로 인한 한수원의 경영 손실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했는데 한수원 자율적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인데 경제적 분석 이야기를 왜 꺼내냐"며 "한수원의 경영적 판단에 의해 손실을 본다면, 이걸 정부가 보전하는 행위가 혈세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이어 신한울 3~4호기도 백지화한다면 한수원은 아마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이렇게 한다면 엄연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도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사회도 만약 원전 종사자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배신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여당 의원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틈만나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에 원전 수출이 안된다고 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1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 및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발한데 대해 "헌법 법률을 충실히 이행한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재훈 의원은 "이왕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사법적 판단을 받는것도 괜찮다"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