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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원전'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 태양광 외면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8:49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08:49

차관급 이상 가정용 태양광 설치율 1.4%
조명균 장관·조광 위원장 2명만 과거에 설치
산업부 과장급 이상·산하기관장 400명 중 5명뿐
김규환 "2030년까지 136만가구 설치 어불성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중 단 2명(1.4%)만이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2명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 설치시기는 각각 2016년, 1988년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설치를 완료했으며,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없다.

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400명 중 1.3%에 해당하는 5명만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 발표 이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설치를 포기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 고위공직자와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비율은 겨우 1% 남짓이었다"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어불성설이다"고 꼬집었다.ㅏ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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