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렌고, 임금 인상률 아닌 '액수' 중점둔다…2019년 춘투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1:0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대표 노조 단체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내년도 '춘투'(春鬪)에서 인상률보다 실질 액수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춘투는 봄철에 일본에서 진행되는 노사 간 임금협상을 뜻한다.  

인상률을 근거로 협상하는 방식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시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최근 수년간 기업에 임금상승 압박을 넣는 등 춘투에서 주역으로 급부상했단 점이 변수다. 정부가 올라선 만큼 렌고의 존재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렌고의 산하 노조에 대한 결속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렌고의 노림수대로 될 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도쿄 시내의 일본 직장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인상폭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실제 임금 수준이 더 두드러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 18일 렌고 중앙집행위원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우즈 리키오(神津里季生) 렌고 회장은 2019년 춘투의 골격이 될 '기본구상' 중 월 임금의 실제 액수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렌고는 리먼쇼크로 인한 불황으로 2010년 베이스업(기본급 인상) 요구를 중단했다가 2014년 부활시켰다. 2016~2018년 3년 연속 △베이스업 인상 비율을 2%대 △연령·근속연수를 반영한 정기상승분을 포함한 인상 비율 4%대를 목표로 들어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인상률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대비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만으로는 격차가 시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렌고는 장래적으로 목표로하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업 규모나 연령 등에 따라 복수 제시해, 요구안을 마련할 때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18일 제시한 2019년 기본구상에는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거론하진 않았다. 해당 내용은 상세한 춘투방침인 '투쟁방침'에 담아, 11월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고우즈 회장은 2020년 이후 방침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금 올려라" 팔 걷어붙인 아베…존재감 낮아진 렌고

렌고가 방침을 바꾼 배경에는 존재감 저하라는 고민이 자리한다. 2018년도 춘투에서 아베 정부는 '임금 3% 인상'이라는 수치를 내걸고 기업들에 직접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금 교섭의 주역은 본래 노조의 몫이지만, 정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셈이다. 

게다가 춘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던 토요타자동차가 2018년부터 베이스업 금액을 밝히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꾸면서 노조의 요구가 어디까지 실현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고우즈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토요타자동차의 사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며 관련성을 부정했지만, 각 기업의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는 다음해 렌고의 춘투요구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표적 기업이 집계에서 벗어나면 기존 방식에도 영향이 오게 된다. 

렌고가 4년 연속 비현실적인 목표를 내걸었던 것도 이번 방침 전환의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렌고는 2015년부터 4년 연속 '4% 인상'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 획득한 임금 인상은 요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를 계속 내거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 내에서 부하가 걸렸을 것"이라며 "눈에 띄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렌고의 방침 전환이 되레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후지무라 히로유키(藤村博之) 호세이(法政)대학 교수는 "중소기업에게 렌고가 내거는 베이스업 인상률 목표는 협상의 바탕이었다"며 "액수가 복수 제시된다고 해도 실제 업종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인상률을 강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