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바람 잘 날 없는 아베 내각…지방창생상 불법로비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새로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유일한 여성각료로 발탁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이 불법 로비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2015년 한 기업경영자로부터 100만엔을 받고 국세청에 로비를 해줬다고 보도했다.

해당 경영자는 취재에서 "2015년에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와 '청색신고' 승인이 취소됐다"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가타야마 선생에게 상담을 했었고, 그의 사무소 비서를 통해 사설비서라는 나무라 히로지(南村博二)를 소개받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청색신고'와 '백식신고'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청색신고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으며, 백색 신고에 비해 세제 우대의 장점이 있다.

해당 경영자는 나무라에게 "청색신고 취소는 곤란하다"고 하소연하자, 나무라는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그는 "2015년 7월 그쪽에서 지정한 계좌에 100만엔을 입금했고 그 뒤 가타야마 의원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경영자가 지정 계좌에 100만엔이 입금된 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의뢰에 응해 국세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된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은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이다. 일본에서 국세청은 재무성의 외국으로 소속돼있다.  

제5차 아베 내각에서 홍일점이 된 가타야마 사쓰키(片山さつき) 지방창생상·여성활약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경영자 앞으로 온 서류송부장에는 "착수금 100만엔을 급히 하기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국세청에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발신자 란에는 '의원명 참의원의원 가타야마 사쓰키', '비서명 비서·세리사 나무라 히로지'라고 적혀있다. 주소는 의원회관 주소였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지방창생상 사무소는 "질문해주신 해당 회사가 사무소에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연락을 해온 적이 있어 당시 비서가 가타야마 의원에게 상담을 했다"며 "가타야마 의원은 잘 아는 세리사인 나무라씨를 소개시켜줬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해당 세리사에게 물어본 결과 세리사 보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했다. 나무라 세리사가 2015년 5월 가타야마 의원의 사설비서를 퇴직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주간문춘 측은 특별국세조사관 출신 인물을 인용해 "세무사가 '승인취소'의 단계에서 일을 맡겨달라며 100만엔을 받았다는 건 사기에 가까운 일"이라며 "세리사의 업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에게 의뢰했던 해당 경영자도 "나는 세리사인 나무라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라 가타야마 사무소를 통해 그를 소개받아, 가타야마 의원에게 부탁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일부러 100만엔을 지불해 나무라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쿄지검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주간문춘 취재에서 "이번 의혹의 내용은 과거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의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알선이득처벌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마리 의원은 과거 건설회사로부터 100만엔 가량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경제재생담당상을 사퇴했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가타야마 지방창생상이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해 설명책임을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