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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힘 싣는 아베…자민당, 야당교섭 담당자에 강경파 앉혀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9: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9:06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자민당이 헌법개정에 나서기 위한 포진을 정비했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개헌 문제가 다뤄질 중의원(하원) 헌법심사회의 간부진을 전원 교체한 것이다. 

특히 핵심보직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이자 개헌 강경파 인물들을 앉힌 게 특징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측은 자민당의 강경노선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16일 당 본부에서 회합을 열고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을 헌법심사회 간사로 내정했다. 야당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여당수석간사에는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전 총무상을 앉혔다. 두 사람 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개헌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여태까지 간사로서 야당과의 관계가 강하다고 평가받았던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전 경제기획청장관과, 여당수석간사로서 여·야당 협조노선을 견지해온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교체됐다. 

시모무라 본부장은 회합 후 기자회견에서 "얼핏보면 만만치 않은 강경파 멤버들이 간사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다"면서 "추진본부 내에서 야당과 협조해나가면서 진중하게 심사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간사 교체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은 "시모무라 본부장이 본인과 신도 전 총무상의 취임에 대해 경계심이 퍼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간사 교체에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공명당 간사장은 "야당도 포함된 폭넓은 합의로 국회발의를 해야한다는 게 헌법심사회의 컨센서스"라며 "이제까지 쌓아왔던 논의를 중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야 말로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도 기자회견에서 시모무라 본부장과 신도 전 총무상에 대해 "아베 총리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기 전부터 이미 오른쪽을 향하고 있을 사람들"이라며 "야당에게 대단히 도전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시모무라 본부장은 오는 24일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민당의 '개헌 4항목'을 제시할 방침으로, 내년 통상국회에서 논의를 진행시켜 개헌안을 국회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협력 없는 발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경노선에만 의존할 경우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와 가까운 개헌파의 한 베테랑 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민당 집행부 내에서도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전에 국회발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이 대세인 상황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이번 간부 교체에 대해 "개헌을 하겠다는 자세를 드러낸 것 뿐"이라며 "단순히 '포즈'를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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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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