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사법농단’ 윤석열, “수사 곤혹…압색영장 10% 발부한 법원에 실망”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2: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2:39

19일 법사위 국정감사, 서울중앙지검·고검 등 대상
윤석열 "법원 자료 대단히 미흡..압수수색영장 90%가 기각"
이명박·박근혜 구속 상황엔 "처참하다" 답변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법농단' 의혹 등 대형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를 쏟아내자,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관련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10% 발부한 법원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수사는 안 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중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이같은 발언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무더기 영장기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 법리해석에 있어 법원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윤 지검장은 특히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면서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수사 책임의 원인을 법원으로 돌렸다. 

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가장 검찰과 법원에서 뜨거운 것 같다. 어제 서울고법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 나왔고 영장기각도 문제 제기됐다"며 "무더기 영장기각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수사 책임지고 계시는 검사장님 입장에서 영장기각 사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많이 실망스럽다"면서 "저희 수사에 애로가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장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정하거나 부풀리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세 차례 특별조사를 거쳐 사실상 수사를 의뢰한 것인데 저희가 임의제출도 잘 못받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좌절됐다"며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알린다는 차원이지, 침소봉대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저희들도 이 사건을 하면서 사법부와 법관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언론에 어떤 기준으로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는 "사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거나 보도가 확실시 되는 경우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설명했다"며 "영장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라 공익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 "처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 내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과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 등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