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성태 ‘난동’서 시작한 경기도 국감...이재명 ‘3대 스캔들’ 설전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8:31

19일 행안위 경기도 국감...김성태 ‘난동’ 표현에 시작부터 고성‧파행
野 본질의서 ‘김부선‧조폭‧욕설 스캔들’ 집중 공략...이재명 ‘철벽방어’
고양 저유소 화재‧삼성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질타엔 ‘진땀’

[수원=뉴스핌] 김승현 장동진 기자 = 전일 서울시 국감에서 발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습 시위에 대한 여야 고성에서 시작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의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고소 고발' 등 개인사를 들춰내며 맹공을 펼쳤고, 이 지사를 비롯한 여당은 "국정감사는 국가가 위임한 사항 등이 적정히 집행되는지 감사하는 곳"이라며 '철벽방어'에 힘을 쏟았다.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삼성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관련된 문제도 거론됐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 김성태 '난동' 발언에 시작부터 고성 오가...1시간 지나서야 본질의 시작

경기도 국감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다. 본질의를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가까이 말싸움을 이어가며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설전의 시작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을 지폈다.

홍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어제 (서울시 국감) 파행 사태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가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어제 1년에 한번 있는 서울시 국감장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와서 난동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그게 무슨 난동이냐, 발언을 취소하라"고 소리쳤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을 이어졌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도 가세했다. 조 의원이 "이 지사 가족에 대한 녹취 2개를 틀고 싶은데 간사끼리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일이다.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개인의 문제로 자료요청을 한적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역시 "1340만 도민의 복지가 걸린 국감장"이라며 "정치 공세는 당에 가서 하라"고 지적했다.

결국 홍익표 의원이 "난동이란 말에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사죄하고 나서야 본질의가 시작됐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 野 본질의서 ‘김부선‧조폭‧욕설 스캔들’ 집중 공략...이재명 ‘철벽방어’

본질의에서는 이재명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집요한 공격이 제기됐다. 포문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김부선 관련 일로 많이 시끄러워서 도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 묻자, 이 지사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되받아쳤다.

이 의원은 "시중에서 차기 대권주자 탄압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날아가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잡고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아있다는 말이 있다. 들어봤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나 판단에 대한 문제라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말씀 하는 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조폭연루설이 있는데 페북에 보니까 해결이 됐다고 올렸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됐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서 인용했다"며 "20년 전 폭력배 조직원의 부모가 와서 1명 수임을 한 것 뿐이다. 재판을 받은 1명이 사업체를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찍은 것일 뿐 근거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스캔들에 대한 공세 중 의외의 포인트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안 됐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탈당 권유도 받고 지사 되자마자 검찰 압수수색 받았다. 어떤가"라고 물었다.

'생각보다 부드러웠던' 조 의원의 질문에 이 지사 역시 "인생무상이죠"라며 껄껄 소리를 내며 웃었고, 조 의원을 비롯한 국감장 참석자들이 모두 웃었다.

최근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몸의 크고 까만 점' 의혹에 대해 조 의원은 "이 지사하고 목욕탕을 같이 가라고 하더라"라고 전하자, 이 지사도 "그러게요. 갔었어야 했다. 사실 아픈 부분이다"라고 웃으며 맞받아쳤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18.10.19 leehs@newspim.com

◆ 철벽치던 이재명도 고양 저유소 화재‧삼성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질타엔 ‘진땀’

경기도 현안 질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폭발 화재사고와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재난관리 주부서인 안전부가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었냐"며 "CCTV가 있었음에도 18분간 화재를 아무도 몰랐다는 건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근무조 편성상 주말에는 안전부 직원 없이 운영부 직원과 경비만 조편성이 됐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안전부가 중요한 시설엔 주말에도 교대해서 출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증환기구 10개 중 화염방지기 1개만 설치돼있는데 사장이 실태패악을 못했나"라고 묻자 최 사장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산화탄소 유출로 2명의 직원이 사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9월 4일 이산화탄소 누출 이후 1주일만인 11일 소화기와 소방차 한 대를 배치하고 공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운영을 폐쇄했을 때 생길 경제적 손실을 배려해 위법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재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공장을 폐쇄하지 않은 것을 대기업에 대한 배려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와 소방청이 오는 23일 소방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합의봤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흥사업장 사고는 조금만 신경을 썻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법을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한 배상과 행정처벌 등을 동원해 강력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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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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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