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ASEM 정상회의, 北에 CVID 촉구하며 유엔제재 완전한 이행 결의

기사입력 : 2018년10월20일 01:12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4:52

"北에 NPT 복귀도 촉구" 등 의장성명 채택후 폐막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및 북미 성명 완전한 이행 지지"도
WTO 중심 다자무역 체제 지지도 표명

[브뤼셀=뉴스핌] 채송무 기자 =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와 유럽 정상들은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한반도 핵 문제의 외교적이고 포괄적 해결,  남북 간에 채택한 공동선언과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8일부터 열린 이번 회의는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 등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뒤 폐막됐다.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동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에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과 여타 파트너들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도 지지했다.

정상들은 이와함께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CVID를 촉구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를 통한 포괄적 해결을 지지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폐막 성명에는 북한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핵 활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협조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또 북한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들은 이란핵합의(JC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및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폐막 성명은 이란의 핵관련 약속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과, 제제 완화 및 그에 따른 결과가 JCPOA의 핵심 부분을 구성한다면서 국제적 합의 존중 필요성도 강조했다. 

ASEM 정상회의가 의장성명을 마지막으로 폐회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상들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 강력한 의지"

정상들은 의장 성명을 통해 최근 도전을 받고 있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 보호 및 강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들은 장기적 성장과 번영의 전제조건인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비차별적인 무역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상들은 WTO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WTO의 투명성, 모니터링, 분쟁 조정 메커니즘, 규범 생성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척결을 약속했다.

진행 중인 WTO 무역원활화조약 이행 작업을 포함한 WTO에 따른 회원국들의 의무 이행 및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세계 경제에 대한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는 초국경적 통합의 후퇴, 재정적 취약성 및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들은 이밖에 최근의 (난민) 이주에 대해 범세계적 도전이며 다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정상들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정규적 이주는 발생국, 경유국 및 목적국 내 성장과 지속가능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부정규적 이주 저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자국민 재입국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주민 밀매, 인신매매, 강제 이주 등과 관련된 인도적 비상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은 도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노력 강화도 약속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