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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럽순방 '절반의 성공'...교황 방북 손잡고 北 제재 완화는 답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09:11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09:11

7박 9일 간 유럽순방 마무리...한반도 新평화체제 호소
교황 '방북 수용' 최대 성과...北 비핵화 적극 지지 표명
유럽 정상들 한반도 이해 높아져...대북제재 해제는 반대

[코펜하겐=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문 재통령은 순방 기간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EU의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제재 적용 제외 등에 대해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는 데 대두분의 시간을 할애했다.평가는 긍정적이다.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는 등 국제사회의 공조·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예컨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직접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 등의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반면 적극적으로 역설했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각국 정상들이 '시기 상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원칙적인 합의를 내세우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특히 EU(유럽연합)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한눈에 보는 이슈] '비핵화' 협상의 조건? CVID vs PVID 차이는

북한이 핵 폐기와 함께 선행 내지 동시적으로 진행되기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귀국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한반도의 변화, 예컨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P4G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 동안 유럽 5개국 방문, 유엔서 영향 큰 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과 잇딴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을 출발해 프랑스, 이탈리아, 바티칸, 벨기에, 덴마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유럽순방의 모토는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실시한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내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 유럽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 클로드 융커 유럽이사회 의장 등 EU 지도부와도 만났다.

특히 세계 카톨릭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1시간 동안 단독 면담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교황은 외국 정상들과의 면담을 30분 정도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주로 평화와 박애 등 인권분야에 대한 대화가 많아 회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면담은 정오에 1시간 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화제를 불러 모았다.

(파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 앞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6

유럽 정상들, 일관된 입장 유지..."큰 틀에선 OK, 하지만 할 것은 해야"
    한반도 新평화체제 동의..."北 비핵화 CVID 반드시 선행돼야" 타협 없어

문 대통령은 유럽 주요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강조했다. 유럽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유럽 정상들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현재 미국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인 'CVID'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진행상황에 대해 이해가 깊지 않은 유럽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다. 이로 인해 유럽 정상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한 점은 확실한 성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UN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유럽 정상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향후 UN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공론화로 이어질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100%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낸 것도 아니다. 유럽 정상들은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전히 대북 제재 완화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바티칸=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열린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내부. 2018.10.18.

"교황의 방북 효과? 그 어떤 정상회담보다 북한에 미치는 영향 클 듯"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최대의 성과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에 동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의 방북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교황의 북한 방문 효과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낙후돼있고, 폐쇄적인 국가에 교황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텔레비전(TV) 중계는 북한을 전 세계에 전혀 다른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황과 달리 유럽 정상들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된 의장 성명에서는 북한에 CVID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하는 강력한 문구가 담겼다.

청와대 측은 "비핵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EU 국가들이 바로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인식되는 'CVID' 조건을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아시아·유럽 정상들이 참석하는 ASEM 정상회의에서 'CVID'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간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선 아쉬운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지렛대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반도 신(新)평화체제의 첫번째 관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영향이 큰 유럽 정상들이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녹생성장 P4G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각국에 한국산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요구
    靑 "문 대통령의 입장, 유럽 정상들 반대논리 펴지 않아"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동안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적용 제외를 촉구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일어난 만큼 그와 상관없는 한반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회담을 가진 모든 유럽 정상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정상들도 이에 대해 특별한 반대 논리를 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으로 한국산 철강 문제가 유럽 정상들에게 공론화된 것은 의미가 크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의 유럽 세이프가드 제재 제외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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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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