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농어촌공사, 퇴직자 경력 부풀려 재취업...일감 몰아주기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26

22일 이만희 의원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허위경력자 10년간 176명...2급 이상 고위직 비율 70% 달해
허위경력으로 625억 규모 공사 수주...농공 공사도 172억 따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기업의 ‘제 식구 챙기기’는 가족 특혜 채용 뿐 아니라 퇴직자 배려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176명이 경력을 부풀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재취업 이후 허위경력을 활용해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점검결과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578명의 경력확인서 내용 및 발급절차 등을 점검한 결과, 경력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빙 서류 없이 수기로 발급받는 등 경력내용이 거짓인 퇴직자가 176명이었다.

허위경력자 176명 중 2급 이상 고위직이 122명으로 70%에 달했다. 직급별 점검대상 중 적발인원 비율을 살펴보면 1급이 41.8%로 가장 높아,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허위 경력증명서 유형은 △실제 인사기록과 참여기간 불일치(80명) △타 부처 소관사업 신고(49명) △담당업무와 다르게 신고(33명) △증빙부실로 확인불가(9개) △교육‧파견기간 중 업무신고(5명) 순이었다.

퇴직자 조모 씨의 경우 실제 용역 참여일보다 기간을 부풀려 적발됐다. 퇴직자 구모 씨는 8건의 경력사항 모두가 타부서 소관 사업을 본인이 감독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설계‧관리감독 등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를 부풀려 다르게 신고하거나 교육 또는 파견기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후 허위 경력을 활용해 수주한 용역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확인된 52명에 대해서만 167건, 수주금액만 625억에 달했다. 이 중 18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4건, 172억에 달하는 용역을 수주했다.

이만희 의원은 “사업부서 및 인사 담당자들이 건설기술자 본인이 작성‧신청한 경력내용과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발급했다”며 “특히 경력확인서는 퇴사 이후 직원 재취업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선심성 발급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허위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것도 모자라 한국농어촌공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용역 수주에 있어 제 식구 챙기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