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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 “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도”...대중 압박 지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7:31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7:3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환율조작국 결정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동 순방 길에 오른 므누신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인터뷰를 통해 “향후 기준 수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환율조작국 기준을 두 가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2015년 교역촉진법에 보다 광범위한 환율조작 정의를 명시한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접목시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현행 ‘경쟁적 통화 절하’의 기준을 아예 바꾸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환율조작국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로 삼고 있다.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의 큰 틀은 의회가 정하지만 상세한 기준 내용을 정하는 것은 재무부의 재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해 온 만큼, 므누신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에 대한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에 대해 우려하며 중국의 환시 개입에 비판적인 기조를 보였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통화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데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 약세의 배경에는 명백히 경제 상황이 작용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이 달 초 이강(易綱) 인민은행 행장과 만났을 때 이 행장이 위안화가 더욱 절하되는 것은 중국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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