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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증서 무단 발급하고 800만원 금품 챙긴 기술보증기금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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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기보 직원의 악랄한 부정행위 끊이질 않아"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 공직기강 바로세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무단 발급하고, 금품까지 제공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 더욱이 A씨는 기보에 다니면서 B씨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07.19 kilroy023@newspim.com

B씨는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기대가 저물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감사실은 "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이 요구를 원안 의결해 A씨를 기보에서 면직시켰으며, 형사고발을 준비중이다. 

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의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보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7년에 보증 담당 직원이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수억대의 범죄수익을 챙겨 해당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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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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