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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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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지요. 요즘 주식시장이 꼭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증시 좀 살려달라"는 청원이 적지 않습니다. 당정이 급기야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간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잠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기사에 시선이 꽂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만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어느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해상풍력단지 건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라북도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30일 전북 시작으로 전국투어…지역경제 챙기기 행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라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전국 투어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 2년7개월 한국생활 마무리…8일 이취임식/ 뉴스1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약 2년7개월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주한미군사·연합사·유엔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8일 브룩스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 필드'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차장(공군 대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조선일보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또는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북미 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열릴듯"/ 경향신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자고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주 후반부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회담 개최는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잠행 깨고 삼지연 공사현장 찾은 김정은 "속도에만 치중해선 안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름이 넘는 잠행을 끝내고 공개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찾아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을 어제 내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성현 "민주노총 없어도 어떻게든 사회적 대화해야"/노컷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하려는 뜻을 비췄다는 언론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권순일·이규진 등 판사 6명 탄핵소추하라" 국회에 공식 제안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과 현직 판사 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라고 시민사회가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사유가 국회에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태경 "황교안, 정치 굉장히 하고 싶어 해…홍준표 너무 설쳐서 반사이익"/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0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탄핵 반대 세력 대표주자 이미지에 갇혀있다. 지금 정치하는 걸로 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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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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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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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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