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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지요. 요즘 주식시장이 꼭 그렇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증시 좀 살려달라"는 청원이 적지 않습니다. 당정이 급기야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석간 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선을 잠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돌리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모로 관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는 기사에 시선이 꽂힙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이 만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느 수준으로 진행할 것인지, 또 북한이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어느 선에서 허용할 것인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해상풍력단지 건설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전라북도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 대통령, 30일 전북 시작으로 전국투어…지역경제 챙기기 행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라북도 방문을 시작으로 경북·경남 등 전국의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전국 투어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을 찾아 지역의 경제인, 소상공인, 청년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의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지역 경제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 2년7개월 한국생활 마무리…8일 이취임식/ 뉴스1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사령관을 동시에 맡고 있는 빈센트 브룩스 대장이 약 2년7개월의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주한미군사·연합사·유엔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달 8일 브룩스 사령관의 이취임식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연병장 '바커 필드'에서 거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폴 셀바 미 합참차장(공군 대장)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北 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무기한 연기/ 조선일보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또는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입주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해 150여명의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사흘간의 일정으로 나눠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북미 고위급회담 중간선거 직후 미국에서 열릴듯"/ 경향신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카운터파트와 만나자고 제안한 북·미 고위급회담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주 후반부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회담 개최는 답보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적인 시작이자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잠행 깨고 삼지연 공사현장 찾은 김정은 "속도에만 치중해선 안돼"/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름이 넘는 잠행을 끝내고 공개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양강도 삼지연군 건설현장을 찾아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생산성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한편 부실공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홍영표 "증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5천억 정책만으로 부족"/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증시에 퍼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이 5천억원 규모의 정책을 어제 내놨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성현 "민주노총 없어도 어떻게든 사회적 대화해야"/노컷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하려는 뜻을 비췄다는 언론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권순일·이규진 등 판사 6명 탄핵소추하라" 국회에 공식 제안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권순일 대법관과 현직 판사 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하라고 시민사회가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법원 안팎에서 판사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사유가 국회에 제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태경 "황교안, 정치 굉장히 하고 싶어 해…홍준표 너무 설쳐서 반사이익"/세계일보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30일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황 전 총리는 탄핵 반대 세력 대표주자 이미지에 갇혀있다. 지금 정치하는 걸로 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은 없다"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너무 설치는 바람에 그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당정,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키로…"부동산 자금 끌어오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달 1일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두 차례 비공개 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 등을 개정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율해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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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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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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