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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美 압박에 대북 경협사업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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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남북경협 준비 기업에 사업 현황 점검
'리선권 냉면 발언' 등 대북사업 여론 악화 부담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의 잇단 대북제제 준수 경고에 재계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이른바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이 전해지며 체면을 구긴데 이어, 미국이 4대그룹을 비롯 대북 경협 사업을 준비중인 기업들의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는 것도 부담요인이다. 남북 평화협력 분위기에 선뜻 대북 투자에 나섰다간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등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시 동행했던 삼성 등 4대그룹을 비롯, 대북사업을 진행중인 기업들과 접촉해 대북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정보교류 차원에서 국내기업들의 대북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에 이어)미국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평양공동선언 직후인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며 국내 은행들에 대북제재 준수를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5호는 공공사업을 제외하고 북한이나 북한인과 합작하거나 협력하는 행태를 금지하고 있다.

재계 5대그룹 [사진=뉴스핌DB]

재계와 정치권에선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가 지난 24일 주최한 방북 특별수행원들과 의 '뒤풀이' 모임에 재계 총수 대부분이 불참한 것 역시 재계의 이같은 부담스런 입장이 반영된 것 아니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4대그룹 총수들이 여러 일정상 불참했겠지만, 평양 방문 당시 리선권에게 면박을 당했는데 뒤풀이에 가고 싶었겠느냐"며 "현 정부의 대북 투자 재촉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북경제 협력 사업권자인 현대그룹을 비롯해 포스코, 한화 등 일부그룹은 일찌감치 남북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운영중이지만,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은 아직 대북사업 관련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의 방북일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과 함께 현대차 김용환 부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참했었다.

4대그룹이 대북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은데다 경제 침체속 대북 투자 사업에 대한 국내외 여론도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승인·허가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분위기로 볼때 대북사업 재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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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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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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