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고용세습과 특별재판부‧판문점선언 빅딜? 일고의 가치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1:45

31일 한국당 연석회의서 패키지 처리 불가 방침 밝혀
"사법부 불신 그리 많으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라"
"태양광 단지 새만금 주민은 금시초문...지역사회 무시하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와 특별재판부 도입 및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패키지’ 묶어 빅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한국당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해 빅딜은 없다’고 했다는데 빅딜할 생각도 없고 하자고 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8.10.3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혹시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기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많으면서 사법농단 재판 맡길 판사 한 명 제대로 없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시키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는 그대로 둔 채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으려는 몰상스러운 사태라는 걸 국민들은 잘 안다”며 “특별재판부나 판문점 선언 비준이 모두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마당에 물타기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 패싱을 넘어 지역사회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독불장군 행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어제 전북 새만금을 찾아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지만 정작 지역 주민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사업 추진 계획도 알리지 않은 채 사업비가 10조에 달하는 사업을 며느리도 모르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국회를 불신하고 내맘대로 정치를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지역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파쇼적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김정은을 수시로 만나며 북한식 통치 스타일이 부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1인 통치국가가 아니다. 다문화된 의사결정구조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경고할 것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유럽 순방 중에 군 통수권자 처럼 행세한 임종석 실장에게 한번 경고하라”며 “이낙연 총리는 경고했다는데 대통령은 뭐했나”라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