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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01

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 말라” 경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 간 사전조율 워킹그룹이 구성된다는 석간 기사가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공식적인 실무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견 일치를 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기업들과 접촉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이 풍계리·동창리 등 핵실험장 시설을 철거한 후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들 의원은 "국정원이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한 결과,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美대사관, 방북 기업에 경협 상황 파악한 듯…정부 "패싱 아냐"/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함에 있어 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말고는 상대국의 민간 분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말라” 경고/ 문화일보
3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靑 "증시 부양 대책? 아직 공식회의서 거론된 적 없다"/ 뉴스핌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 부양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아직 (청와대)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미, 사전조율 워킹그룹 구성 합의...靑 "긴밀한 논의 위한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간 사전 조율 워킹그룹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임기를 맡은 이후 대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내일 방한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면담/ 뉴스핌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 관련 갈등을 벌였던 UAE의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1~2일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칼둔 행정청장이 1일부터 이틀 방한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난다"며 "한국과 관련된 현안들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에 "역사적 과제위해 힘 모아야"/ 뉴스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는 등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 이유에서다.

“사이판에 수송기 보낸 나라 한국 유일” 확 달라진 재외한국인 대우/ 헤럴드경제
사이판 태풍 사태를 맞아 사이판에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지 관광객은 대부분 한국인,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헌정질서 무력화"/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 특단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특정 정파의 산물 아냐"/뉴스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15곳 시·도지사들이 3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당 '박근혜 탄핵' 놓고 또 고성... 홍문종 "복당파 각성해야"/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놓고 또 다시 들끓었다. '친박'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이 "이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탄핵감"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중진의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홍문종 의원은 순서가 되자 "될 수 있으면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게 나오지 않게 하고 싶지만, 쓴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며 당 안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호남 의원들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촉구"/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의원들은 31일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모임은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천 지연에 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

정동영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중앙일보
호남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호남 홀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지역정서다”며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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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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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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