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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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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 말라” 경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 간 사전조율 워킹그룹이 구성된다는 석간 기사가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공식적인 실무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견 일치를 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기업들과 접촉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이 풍계리·동창리 등 핵실험장 시설을 철거한 후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들 의원은 "국정원이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한 결과,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美대사관, 방북 기업에 경협 상황 파악한 듯…정부 "패싱 아냐"/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함에 있어 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말고는 상대국의 민간 분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말라” 경고/ 문화일보
3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靑 "증시 부양 대책? 아직 공식회의서 거론된 적 없다"/ 뉴스핌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 부양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아직 (청와대)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미, 사전조율 워킹그룹 구성 합의...靑 "긴밀한 논의 위한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간 사전 조율 워킹그룹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임기를 맡은 이후 대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내일 방한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면담/ 뉴스핌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 관련 갈등을 벌였던 UAE의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1~2일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칼둔 행정청장이 1일부터 이틀 방한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난다"며 "한국과 관련된 현안들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에 "역사적 과제위해 힘 모아야"/ 뉴스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는 등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 이유에서다.

“사이판에 수송기 보낸 나라 한국 유일” 확 달라진 재외한국인 대우/ 헤럴드경제
사이판 태풍 사태를 맞아 사이판에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지 관광객은 대부분 한국인,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헌정질서 무력화"/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 특단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특정 정파의 산물 아냐"/뉴스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15곳 시·도지사들이 3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당 '박근혜 탄핵' 놓고 또 고성... 홍문종 "복당파 각성해야"/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놓고 또 다시 들끓었다. '친박'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이 "이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탄핵감"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중진의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홍문종 의원은 순서가 되자 "될 수 있으면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게 나오지 않게 하고 싶지만, 쓴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며 당 안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호남 의원들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촉구"/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의원들은 31일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모임은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천 지연에 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

정동영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중앙일보
호남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호남 홀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지역정서다”며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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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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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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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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