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11월 5일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는 미국의 제재 발효를 앞두고 제재 면제 대상에 어떤 국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모든 이란산 석유 수입이 '제로(0)'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적절한 경우 면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제가 공식 발표될지, 막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불분명하지만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면제 대상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터키, 대만, 인도가 면제를 받았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일본, 인도, 터키, 이라크,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이들의 면제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 한국·일본
최근 한국과 일본은 제재 부과에 앞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중단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정유업체는 자국 정부에 면제를 요청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 공조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면제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 인도
이란산 석유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인도도 제재 부과를 앞두고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였다. 다만 이란의 석유 수입을 완전히 끊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도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러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인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서 온건한 목소리를 냈다.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뉴델리 방문 당시 "우리의 노력은 위대한 전략적 파트너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인도의 중요성을 반영한 발언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인도는 지난달 유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찬사를 받은 4개국 중 한 곳이다.
작년 10월 미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와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부르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말 대신 '인도·태평양'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 터키
터키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석유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첨단 미사일 시스템 구입 계획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셈이다.
터키는 자국에 구금됐던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벌인 바 있다. 현재 이 목사는 석방됐다.
현재 터키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반(反) 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피살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피살 사건에서 사우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가 사우디와의 동맹 유지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터키의 한 고위 은행가가 이란 관련 초기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구금돼 있다. 앞서 미국은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두배 올린 바 있다.
◆ 이라크
주요 석유 생산국인 이라크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발전소로 전기와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제재 면제에 관심을 표명한 이라크 관리들은 이같은 공급은 어려움을 겪는 자국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란과 이 곳에서 패권 경쟁을 해왔다. 최근 이라크는 이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선거에서 패배해 이달 축출됐다.
신임 총리인 아델 압둘 마흐디는 내각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이 새로 들어선 정부에 제재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추진할 경우 이라크가 이란으로 더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중국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은 동맹국처럼 압박을 넣는다고 받아들일 국가가 아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란산 석유 수입을 늘리지는 않기로 했지만 석유 구매를 중단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두터워지는 중국과 이란의 상업적 관계를 끊는 것은 아마 미국의 힘을 넘어선 과제일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란에서 철수하자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무역공세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란 제재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양보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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