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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환경평가 '세계 5위'…작년보다 한단계 하락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2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22:00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 상위권 유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됐다.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보다 한단계 떨어진 것이어서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31일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대비 한 단계 하락한 5위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째 '톱 5'를 유지한 것이다.

한국의 기업환경평가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에서 2011년 8위를 기록하면서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이후 2014년 5위를 기록한 이후 4~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국 순위를 보면 뉴질랜드 1위, 싱가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등이다.

부문별로는 분쟁해결(2위), 전기공급(2위), 건축인허가(10위)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재산권등록(40위), 자금조달(60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건축인허가 부문이 지난해 28위에서 10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법적분쟁해결(1→2위), 전기공급(2위), 창업(9→11위) 분야에서 상위권 유지했다.

정부는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손질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경영상 전 주기에 걸친 창업·경쟁제한적 규제 혁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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