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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우버·풀러스 펑크 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기사입력 : 2018년07월31일 17:09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03:43

세계 스타트업 100개 중 57곳 국내서 사업 규제
공유경제·핀테크·헬스케어 등 난제 수두룩
"국회와 대화·타협 노력 더 기울여야"

[세종 = 뉴스핌] 김홍군 기자 =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의 키플레이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각종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국가 산업 책임자의 자조적인 목소리다. 규제 혁신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전담 회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31일 구글캠퍼스와 아산나눔재단이 공동으로 펴낸 스타트업코리아 최신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투자액 전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13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4곳은 조건부로만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스타트업코리아측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 모델 사업의 절반 이상,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70% 이르는 혁신이 한국에서는 제대로 꽃피울 수 없거나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는 공유경제다.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는 최근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원 70%가 해고되는 등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2016년 출범해 택시보다 50% 가량 저렴한 가격의 승차 공유서비스로 1년만에 회원 75만명을 모집하는 등 성공의 아이콘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서울시가 풀러스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에 나서면서 결국 주저앉았다.

풀러스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네이버와 미래에셋, SK그룹 등 200억원대에 이르는 민간의 투자도 빛이 바랬다.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1년만에 사업을 접은 글로벌 스타트업 우버와 같은 케이스다.

기존에 없던 규제가 새로 생겨나면서 사지로 내몰린 혁신기업도 있다. 온라인 중고차거래 스타트업인 헤이딜러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 앱을 출시한 지 1년만에 30만건의 다운로드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15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사업자에게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주차장과 경매장, 검사 설비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생겨나 폐업 직전까지 갔었다.

해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숙박공유 서비스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관광진흥법 등 현행 법률은 일반 주택을 이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만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현장을 방문한 모습. 김 부총리가 디지털 의료장비 시연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근로자 버스비까지 국가재정서 충당

차량과 숙박 등 공유경제 뿐만 아니라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정부가 혁신성장의 중점과제로 선정한 사업들 대부분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타개하기 위해 혁신성장관계장(차)관회의를 신설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행정규제기본법(개정), 산업융합촉집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등 규제혁신 5법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또 의료계, 택시업계, 숙박업계 등 규제혁신에 따른 사업권 침해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림자 규제 등 정부 내 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규제혁신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은 수많은 혁신기업들을 양산하고 있다.

세계 100개 스타트업 가운데 중국기업은 24개로, 미국(56)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은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에 차량 공유경제 업체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선임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 창업자이기도 한 이 대표를 정책협의체 포함시켜 민간이 체험할 수 있는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현장을 찾아다니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이나 성과없이 보여주기식으로 흐르는 점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홍보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규제혁신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를 찾아가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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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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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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