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 코앞… 치킨업계 점주협의회 구성 움직임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07:32

내년부터 가맹본사·임원, 위법·이미지 훼손 행위 배상해야
"입증 책임은 점주에게"… 점주協 없는 곳도 추진 바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업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첫 적용 사례에 관심이 높다.

일각에선 피해 입증 대상이나 실효성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4건의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 4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달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사 또는 본사 임원의 위법 행위, 가맹 브랜드 이미지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본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앞으로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신규·재계약 가맹점 한정… 입증 책임도 점주에게

하지만 적용 대상은 법 시행일인 내년 1월부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가맹점이다. 올해 초까지 갑질 문제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은 사실상 법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들은 본사 자체 상생안이나 지원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본사의 갑질을 막자는 취지에서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점주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진 지난달 불거진 교촌치킨 회장의 친인척 갑질 문제가 오너리스크 방지법의 첫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반발과 불매운동 움직임이 번지면서 내년에도 피해를 입는 가맹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증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법을 통해 본사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인 점주가 피해 사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가맹점주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주 개개인이 증거자료 등을 모아 대응하는 것 보다는 점주협의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 협의회 설립 추진

대형 치킨프랜차이즈의 일부 점주들은 소규모 모임을 구성해 가맹점협의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치킨 업종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점주 협의회가 있는 업체는 1~2곳 뿐"이라며 "본사에서 협의회 설립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선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다. 최근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벌인 피자업체 피자에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67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피자에땅은 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본사가 점주 단체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취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입을 강제하는 등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서에 어느 범위까지 보상이 이뤄질지 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아직 계약서에는 배상 책임 범위나 배상 액수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점주 피해는 본사의 피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 단체집회 [사진=뉴스핌]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