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성태 “문 대통령, 경제위기 책임 통감하는 목소리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4:24

1일 예산안 시정연설 후 "470조 혈세 지출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안보여"
윤영석 "아직 경제위기, 고용참사 원인몰라...예산안 현미경 심사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 통감없이 470조원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엄중한 인식 없이 편성했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문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일자리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히 470조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01

김 원내대표는 이어 “경제 위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대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전히 적폐청산, 포용, 나라다운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세습, 채용 부정비리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도 논평을 내고 이날 시정연설은 경제현실과 민심에서 동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를 만들자는 목표에는 한국당도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방법이 잘못됐다. 함께 잘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가득할 뿐,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2019년 470조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며, 예산이 온전히 민생과 국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