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오는 5일(현지시간)부터 이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2차 제재에 나선다. 한국을 비롯한 일부 수입국들은 이란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 정부의 예외 인정 통보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국제사회와 이란과의 핵 합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정을 압박하기 위해 금수조치 부활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이란산 석유 및 가스의 전면 수출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는 이란과 원유를 거래하는 기업 등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가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는 당장 이란산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수입국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란 원유 금수조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터키, 인도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가들이고 한국과 일본도 이란 산 금수조치에 따른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처지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차 이란 금수조치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 등 일부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예외를 허용했다. 트럼프 정부 역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 인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악관 내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1일 한 토론회에서 “미국은 이란에 원유 수출 제재와 함께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석유에 의존하는 우방과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엔 이란산 석유 수출을 완전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우방과 동맹국들의 현실을 감안, 제재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해준 셈이다.
예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수입국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인도에선 이미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아직 예외국 인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대상과 방법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4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 예외 인정국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 원유 금수조치 예외국 인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확답을 듣지는 못한 상태다.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가인 중국은 국내 정유 산업및 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트럼프 정부의 예외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전쟁과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일부 국가를 예외 국가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이란산 원유 및 가스 수입을 적극적으로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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