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며 선거제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에는 더불어민주·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이 말하는 선거 개혁이 이뤄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중소 정당들,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하는 이유? 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늘고 청년·녹색·노동당 등 원외정당 국회 입성 가능해져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게 된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불리한 만큼 그들이 동의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 文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6.13 지방선거 대승 거둔 민주당 당론이 관건

과연 정개특위에서 남은 두 달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실질적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개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치권 주변에선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공방만 주고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하나의 안을 도출하는 게 어렵다면 두개, 세개 안을 만들어 정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최종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을 비롯한 6.13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독식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 반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하는 평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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