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를 최소 10% 이상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청와대가 심야시간과 주말에 술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를 총 163억92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년도 결산 내역인 138억7000만원보다는 25억원 가량 늘었지만 올해 예산과는 같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96억5000만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효율적 보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6억5700만원이다. 또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10억8500만원이다.

한국당은 최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논란이 있는 만큼 예산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등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술집(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상용업종 누락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논란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를 최소 10% 이상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효율적 보좌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56억5700만원으로 책정됐다. 결국 최소 5억6000만원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특수활동비 역시 전년과 같은 규모인 96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한국당은 업무추진비조차 부적절한 집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특활비는 집행내용이 깜깜이라는 점에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당은 더불어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토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측은 "현재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내용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국회의 예산 감독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집행부터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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