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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靑 비서실 국감, 임종석·소득주도성장 등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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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논란에 군사정보 노출, 임종석 집중포화 받을 듯
野, 소득주도성장·남북관계 공격...방어하는 靑·與, 공방전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3실장과 모든 수석들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는 야권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등 국정운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려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야권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달 17일 DMZ 화살머리고지를 시찰해 야권으로부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용욱 대통령경호처차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더욱이 청와대가 임 실장의 방문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SNS를 통해 게재하는 과정에서 군사정보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바 있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임 실장을 향한 야권의 공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경제 정책과 남북관계 역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뤄진 포용국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이 모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취소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의 이같은 기조는 그대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018.11.05 yooksa@newspim.com

한국당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야권은 평양공동선언의 청와대 비준도 문제 삼고 있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와 선거구제 개편도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여당의 공세에 방어전에 여당과 함께 방어전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창과 방패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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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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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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