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재조사…신한금융 임직원 위증 등 조사 권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4:36

과거사위 "검찰, 허위 증언 알고도 조치않고 무리한 기소"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조직적 위증 혐의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을 위증 혐의 등으로 수사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에 신속히 엄정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과거사위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금융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본다"며 "무리한 고소 배경 및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직정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라웅찬 전 회장은 이백순 전 은행장과 주도해 당시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신상훈 전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원 넘는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2010년 12월 29일 신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재판 끝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모 씨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께 이 전 행장과 함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3억원을 전달한 박씨 등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돈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이 전 행장을 통해 신 전 사장 등으로부터 빌려 마련됐고, 이를 보전하기위해 회사차원에서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사장은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고 지난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신 전 사장이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소 경위와 의도가 매우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됐다는 경영자문료의 조성 경위와 성격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라며 "그런데 수사팀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기소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특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명의가 도용당한 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신 전 사장이 횡령했다는 15억원의 용처를 규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 점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3억원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점 등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공판 과정에서 신 전 사장 축출을 위한 조직적 허위 증언을 알고도 방치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위증 혐의를 조사해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사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어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수수 당사자를 라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특정해 지난 2013년 이들을 횡령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