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주 동의 힘들다"...재계, '이익공유제'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7:37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천개 협력사 이익배분은? 현실도입 어려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연내 법제화 추진을 발표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반시장적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사와 서로 공유하는 제도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를 사전 계약에 따라 도입한 뒤 이익 증가 등 재무적 성과를 낸 대-중소기업에게 세금 을 감면하고 정책 자금 우대,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형식을 취하며 기업 자율에 맡긴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 과제인 만큼 법제화를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이상호 팀장은 "이 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에 돈으로 나눠주는 것"이라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이익 배분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고, 기업 판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긴다고 하지만 인센티브에 들어가 있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과 같은 부분은 대기업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며 "대기업들은 사회적 여론과 정부에 눈치를 보며 자율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한경연은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 공유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수들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협력이익공유제 시장경제원리 부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응답의 76% 였고,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현실과 실무에서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에서 1대 1의 경우 이익 배분이 쉽지만 중대형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사를 두고 있어 이익 배분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떄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재계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평가하고 이익을 배분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주이익을 협력사와 나눠야 하는 과정에서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주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주가 용인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