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간단체를 설립해 우편향된 안보 강연을 시행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6일 재판 마무리 절차에서 “안보 의식 고취는 국가를 위한 일이다. 편견을 갖고 이전 정부에서 한 일을 문제 삼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17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아있는 서증조사를 모두 끝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로 이어지는 결심을 진행하려 했으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원 전 원장의 다른 사건과 병합해 추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뇌물공여 등 혐의 외에 MBC 등 방송장악, 정치관여, 민간인 사찰, 호화 사저 리모델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로부터 입장 표명 기회를 부여받은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을 정치인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다. 원수이자 지도자로서 철학을 담은 국정지표대로 업무수행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다”며 “여야 구분없이 정부 자세대로 업무한 것을 검찰이 정치관여로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공무원이 정치관여 한다는 뜻”이라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적과 직접 싸우지만 국정원은 국민들이 적과 대처해 싸울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는 게 당연한 것이며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일 하다보면 그 중 일부 잘못될 수 있으나 안보 교육 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내용을 다루지 못하도록 계속 강조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안보 교육을 문제 삼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안보문제를 단순히 정치문제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치여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소신있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성격에 따라 안보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추진, 강조 과정에서 기존 반대파 정책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치관여라 볼 수는 없다”며 면소 내지 무죄 판결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승춘 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회장은 “안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문제로 지적한 것이 국민의 안보의식이 무너진 것이고 이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당 논거를 알린 것이므로 정치관여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결론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발협 발족과 해산 시기를 보면 보수정권 재창출에 목적이 있었다”면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 목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마무리하기로 하고, 결심 기일을 추정(推定)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박승춘 전 회장과 이모 전 회장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으로 2010년 2월 ‘국가발전미래교육회’라는 단체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념 편향적인 역사교육을 주도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발협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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