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전 세계 이례적 초유의 관심...각국마다 원하는 결과 달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21:44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중간선거는 통상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벤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 세계가 이례적으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파 국수주의인 이른바 ‘트럼피즘’이 미국을 영구히 바꿀 수도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뜬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심층 분석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켜내면 트럼피즘이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보호무역주의뿐 아니라 기후변화·군축·이민 등을 망라하는 각종 협정과 협약에 대한 의심으로 무장한 미국을 오랫동안 상대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이 반격에 성공하면 트럼프 시절은 일탈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의 수호자인 예전의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물론 전 세계 각국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제각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타깃이 된 이란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완승하더라도 이란 핵협정을 회복시키거나 중국에 대한 관세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패배를 겪게 되면 이를 추진하는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연합(EU)도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라는 개념 자체에 적대적인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와 방위 무임승차에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EU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자체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EU는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주의’를 초국가적 기관이 국가 자주권을 침해하는 이데올로기라 폄하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계주의’ 기관이다. EU의 기본 원칙은 각국 정부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국제법을 만드는 데 있다.

EU 측은 EU에 대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태도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데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민주당원 중에서는 74%에 달한 반면, 공화당원 중에서는 36%에 그쳤다.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딱지가 붙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덮어 쓴 캐나다도 EU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토·NATO) 재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외교적, 경제적, 수사적 압박과 수모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공화당의 수성을 바라는 국가도 제법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우파 국수주의에 탄력을 줘, 이 흐름을 타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이 대표적인 우파의 승리 스토리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EU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감을 받은 우파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이스라엘 등은 저마다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협정 탈퇴와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라는 용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흡족해하고 있다.

사우디 또한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태도를 반기고 있으며, 사우디 출신 언론 자말 카쇼끄지 암살로 인한 위기를 헤쳐가는 데 사우디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는 비호감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반기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러시아는 관망하는 자세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청문회가 확실시되고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도 거세질 수 있다. 러시아 청문회는 러시아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대러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열렬히 원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대러 제재를 강화했고 최근에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를 포기하지 않았다. 푸틴은 내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수성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시나리오도 러시아로서는 나쁘지 않다. 워싱턴 정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낮아짐과 동시에 미국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이 내부 분열에 빠지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좋은 일이다.

일본은 심경이 보다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열중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역과 경제 사안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뒷통수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트럼프는 일본에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불안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강경해지는 것은 반기고 있다.

9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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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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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