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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전 세계 이례적 초유의 관심...각국마다 원하는 결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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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중간선거는 통상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벤트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 세계가 이례적으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파 국수주의인 이른바 ‘트럼피즘’이 미국을 영구히 바꿀 수도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뜬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심층 분석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켜내면 트럼피즘이 지속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국제사회는 보호무역주의뿐 아니라 기후변화·군축·이민 등을 망라하는 각종 협정과 협약에 대한 의심으로 무장한 미국을 오랫동안 상대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이 반격에 성공하면 트럼프 시절은 일탈에 지나지 않으며 자유의 수호자인 예전의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물론 전 세계 각국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제각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타깃이 된 이란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완승하더라도 이란 핵협정을 회복시키거나 중국에 대한 관세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패배를 겪게 되면 이를 추진하는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유럽연합(EU)도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라는 개념 자체에 적대적인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와 방위 무임승차에 가장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EU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자체에도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EU는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주의’를 초국가적 기관이 국가 자주권을 침해하는 이데올로기라 폄하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세계주의’ 기관이다. EU의 기본 원칙은 각국 정부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국제법을 만드는 데 있다.

EU 측은 EU에 대한 미국 공화·민주 양당의 태도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데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퓨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맹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민주당원 중에서는 74%에 달한 반면, 공화당원 중에서는 36%에 그쳤다.

미국으로부터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딱지가 붙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덮어 쓴 캐나다도 EU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토·NATO) 재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은 외교적, 경제적, 수사적 압박과 수모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진= 로이터 뉴스핌]

물론 공화당의 수성을 바라는 국가도 제법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우파 국수주의에 탄력을 줘, 이 흐름을 타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이 대표적인 우파의 승리 스토리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EU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감을 받은 우파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이스라엘 등은 저마다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협정 탈퇴와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이라는 용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흡족해하고 있다.

사우디 또한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태도를 반기고 있으며, 사우디 출신 언론 자말 카쇼끄지 암살로 인한 위기를 헤쳐가는 데 사우디에 우호적인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는 비호감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반기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러시아는 관망하는 자세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에 대한 청문회가 확실시되고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도 거세질 수 있다. 러시아 청문회는 러시아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고 대러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을 열렬히 원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미국은 대러 제재를 강화했고 최근에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파기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를 포기하지 않았다. 푸틴은 내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수성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시나리오도 러시아로서는 나쁘지 않다. 워싱턴 정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낮아짐과 동시에 미국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이 내부 분열에 빠지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좋은 일이다.

일본은 심경이 보다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쌓는 데 열중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역과 경제 사안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뒷통수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트럼프는 일본에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북미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불안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대중 정책이 강경해지는 것은 반기고 있다.

 

9월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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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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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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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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