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건강보험, '일본거주' 원칙으로 바뀌나…외국인 수용확대에 대응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08:45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8:4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 근로자가 가입한 공적의료보험(건강보험)의 부양가족 범위를 일본 거주자로 축소시키는 방침을 검토한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건강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부양 가족이 해외에 거주해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향후 늘어날 경우,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내년 통상국회에서 건강보험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이 같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 비합리적인 차별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도쿄 한 시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에서 기업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건겅보험조합이나 협회켄포(協会けんぽ)가 운영하는 피용자 보험에 가입해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때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양친, 조부모, 자녀, 손자 가운데, 피보험자가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생계를 책임진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별거를 해도 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해외거주 부양가족이 일본에 방문에 치료를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30%다. 해외에서 치료받을 때도 일단 전액을 지불한 뒤, 보험적용분을 환급받는 '해외 의료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작년도 약 42조엔의 의료비 가운데 외국인 부양가족에 사용된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진 못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전부터 제도를 수정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데다, 새로운 재류(체류)자격 신설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계기로 제도수정 요구가 한층 더 강해졌다.

후생노동성은 보험이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국적에 상관없이 '일본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예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다. 자녀의 해외유학이나, 가족이 함께 해외에 주재하는 경우는 인정할 방침이다. 주재 후 가족만 해외에 남는 경우, 어디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줄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해외사례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애당초 가족동반이 인정되지 않는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의 경우 자녀의 해외유학은 해당사항이 없다. 같은 보험료를 지불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생긴다. 

닛타 히데키(新田秀樹) 주오(中央)대 교수는 "공적의료보험은 가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며 "운용에 있어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합리적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