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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이낙연 총리, 은행장들에게 뭐 주문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07:56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09:44

첫 회동, 금융규제 완화 애로 들은뒤 자동차부품사 지원 예상
보험업계, IFRS17 도입 연기 논의... 자본확충 부담 덜지 관건
14일 금융위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징계 여부 결정될 수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번 주(11~17일) 금융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중은행장 등 20여명을 만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첫 간담회이고 최근 자동차부품업계 위기, 고용 등 많은 현안이 있어 어떤 주문을 할지 궁금해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오는 16일 총리공관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등 은행장들 및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2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총리가 은행장들을 만나는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리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이 총리에게 전달할 의견이나 나누고 싶은 현안에 대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임에 입장하고 있다.  deepblue@newspim.com

외형상 이번 간담회는 이 총리의 최근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촉 확대의 연장선이다. 총리는 9월 말부터 중기진흥회(9월 27일), 제약·바이오산업 관계자(10월 11일), 중기중앙회(10월 16일), 충청권 경제인(10월 23일), 경총 지도부(10월 29일) 등과 5차례 공개 및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주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은행장들을 만나서도 금융규제 완화 등 업계 애로를 먼저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들은 최근 경영이 매우 어려운 자동차부품업계의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일에 관여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자동차부품업계가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도 오는 14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번 회의에서 미뤄졌고 이번에도 안건으로 올랐다. 

보험업계에서는 대규모 자본확충을’ 불러올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기가 연기될 수 있을 지 주목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2일~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IFRS17 도입 시기를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한다. 통상 이사회 안건은 대부분 통과된다. 이번 1년 연기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IFRS17 준비로 분주했던 보험업계는 반기고 있다. 도입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었기 때문. IFRS17 골자는 원가로 하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이 증가해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진다. 이에 일부 중소형사 중심으로 IFRS17 도입을 연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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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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