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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스캔들 수사 열쇠 쥔 핵심인물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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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면서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의 향방에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뮬러를 제압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는 가운데, 워터게이트 이후 워싱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향후 향방을 가를 핵심인물 4명인 트럼프 대통령,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뮬러 특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응 전략과 개인적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수사 방해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간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수사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고 믿지만, 아직까지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원한다면 언제든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내세운 것은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그의 수사 결과에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 특검을 해임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헌법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시 자신의 대선 캠페인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린 후 이를 은폐하는 사법 방해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중간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두 번째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세션스 장관을 대신할 법무장관 대행으로 뮬러 특검을 비호하며 그의 수사를 감독해 왔던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대신 휘터커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트럼프의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뮬러 특검의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식통이 CNN에 전한 바에 의하면, 휘터커 대행이 러시아 수사를 감독한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일상적인 수사 보고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맡고 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 대행을 통해 수사에 압박을 가하거나 개입한다면 자신이 유죄임을 더욱 증명하는 셈이 돼 향후 수년 간 법적 및 정치적으로 대통령직 자체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마이클 젤딘 전직 법무부 관리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갑자기 핵심 인물로 떠오른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러시아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휘터커 대행은 이제 뮬러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예산을 제한하거나 기소 및 소환장 발부 요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의 공개 및 의회 전달을 막을 수도 있다.

워터게이트 당시 하원 법사위원회 자문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콘웨이는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조용히 묻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휘터커 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콘웨이는 “휘터커 대행은 여론이나 정계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땅 속에 묻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향후 수주 간 추가 기소나 대배심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이 없다면 휘터커 대행이 특검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풀이해도 무방한 반면, 기소가 이어진다면 휘터커 대행이 한 발 물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CNN는 예상했다.

휘터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에 대한 적대감을 절대 숨긴 적이 없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세션스 장관 경질에서도 나타났듯이 휘터커에게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휘터커는 수십년에 걸친 공직 생활을 통해 권력 기반과 명성을 쌓고 기관 및 정계 내에서 우군을 만들어 놓은 세션스나 코미와는 달리 기반이 매우 약하다.

또한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은폐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도 있다.

휘터커 대행은 헌법에 대한 의무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

매튜 휘터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뮬러 특검, 침묵할 것인가 밀고나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언론의 공격에 대한 뮬러 특검의 최선의 방어책은 침묵이었다.

휘터커 대행이 뮬러 특검의 임명 자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뮬러 특검의 측근들은 그가 이미 수사 개입 및 중단 압박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에 대한 세금탈루 조사를 뉴욕 검찰에 넘겼고, 러시아 수사 대상에 대한 비공개 기소장이 이미 발부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현재로서는 뮬러 특검이 위태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휘터커 대행이 뮬러 특검을 압박하면 상원 및 하원 법사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내놓아야 한다.

뮬러 특검이 압박에 못 이겨 자진 사임하더라도 이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낸시 펠로시, 트럼프 대통령 견제하는 체제

펠로시 원내대표는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체제를 대변하는 인물이 될 전망이다. 하원의장이 되면 행정부와 법무부를 감독하는 하원 의원회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대행 임명에 대해 조사하고 러시아 수사에 대한 하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펠로시 원내대표 또한 다소 난처한 입장이다. 하원의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압박하려 하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2020년 대권주자로서는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한편 민주당 급진세력으로부터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 이유가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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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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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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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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