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야 진영 간 대립이 격화돼 있다. 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홀로 서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더디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칠다고 평가한다. 양립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

취임 2년차를 맞던 지난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기자가 고민을 물었을 때 했던 말이다. 진화를 요구하는 시간의 틈 사이에서 누구하나 만족할 수 없는 외길 정책이 ‘공정경쟁’이기 때문이다.

범부처 합동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던 지난 9일 공교롭게도 경제 분야 ‘투톱’의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다.

‘불화설’이 끊이지 않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바통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넘어갔다.

사실상 ‘J노믹스’의 경제정책 핵심 쓰리 톱 중 한명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만 홀로 남은 셈이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뉴스핌 DB]

떠나는 장하성 실장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듯, 김상조 위원장 휴대폰의 컬러링은 1969년 올드팝인 비지스(Bee Gees)의 ‘잊지 말아 주세요(Don‘t forget to remember)’로 지난 10일 변경됐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심경이나 정책의지를 표현할 때 마다 컬러링을 활용한다. 지난 송년간담회에서도 알 스튜어트의 노래인 ‘베르사유 궁전(The Palace of Versailles–Al Stewart)’으로 진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시절 동반자인 장하성의 개혁 의지를 예견한 정부 안팎의 우려와 달리 점진·단계적 개혁을 표명한 때였다.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 첫발을 내딛던 임명 초와는 사뭇 달라졌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개혁조치의 실효성 담보를 우려하는 등 미온적 재벌개혁’이라는 핀잔을 받고 있다. 38년 만에 전면개정에 나선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경제계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은 이미 19차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정도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다듬었다고는 하나, 그 결과는 재계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반쪽짜리’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논평했다.

그럼에도 안팎에서는 문 정부 2기의 경제진용 라인업과 호흡을 맞춰야하는 공정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급속한 진보와 조급증은 강한 반발 등 자초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만족시킬 공정정책 실현도 어려운 과제다. 관가에서는 ‘개혁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개혁 호흡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활력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부총리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될 것”이라며 “공정정책의 경우는 이미 단기·중기적 방향이 정해진 만큼,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신임 부총리는 조정업무를 통한 공정정책의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과의 호흡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15년 전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 전래를 봤을 때 정무적 감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다”며 “점진적·단계적 개혁에서 김 위원장과의 보폭이 같지 않겠냐. 오히려 선진사회 발전 위한 진영 간의 생산적 결론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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