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명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법원 가족 의견 듣고자 한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1:55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1: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게시
활발한 참여와 의견 제시 당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원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는 지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법행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이루는 여러 쟁점 중에서 ‘(가칭)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하여는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후속추진단 역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에 따른 법률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관하여 완전히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소영 대법관(왼쪽)과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또 “후속추진단의 보고를 받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법률개정안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이 지난 70년간 우리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누구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노력은 법원 가족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 제시를 통해서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새로 만들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 권한을 넘기겠다는 골자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위원과 비법관위원 5명씩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