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두 얼굴, 인적분할 등 총수일가 지배력·내부거래 '쑥쑥'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2: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3:21

지주회사 전환 기업 12곳 '인적분할·현물출자' 이용
'인적분할·현물출자'를 통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체제밖 계열사 57%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내부거래도 일반집단 평균보다 높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지배력 등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하는 등 지주회사 분할 전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올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 기준 지주회사 수는 전년보다 20곳 감소한 173곳이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지난해 7월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중소지주회사가 제외된 요인이다.

중소지주회사가 감소하면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보다 2548억원 늘어난 1조6570억을 기록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단 자산총액 1조 이상의 지주회사 42곳 중 26곳은 대기업집단 소속이었다.

평균 부채비율도 전년보다 5.1% 감소한 33.3%(일반지주 33.3%, 금융지주 32.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낮았다.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총수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회사 제외, SK디스커버리·예스코홀딩스·세아제강지주 등 체제 밖 지주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소유구조를 보면,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했다.

즉, 총수일가의 지분율에 집중된 현상이 뚜렷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일부 체제 밖 지주회사의 경우는 동광주택건설(부영, 총수일가 지분 98.07%)·삼라마이다스(SM, 총수일가 지분 100%)가 제외되면서 전년보다 평균 지분율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로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이 지목됐다.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이후 1년 소요(지주회사 설립 이후 현물출자 등 구조조정 과정에 1년 정도 소요 됨)의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 지주회사(63%)는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적분할·현물출자 기업은 SK·LG·한진칼·CJ·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라홀딩스·아모레퍼시픽그룹·한진중공업홀딩스·하이트진로홀딩스·한솔홀딩스·현대중공업지주 등이다.

인적분할 지주회사는 GS·세아홀딩스·셀트리온홀딩스 등 3곳이다. 물적분할·합병의 경우도 LS·제일홀딩스·부영 등 3곳이었다. 현물출자는 동원엔터프라이즈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과정을 보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1단계)했다.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 분할직후 보다 약 2배 상승(2단계)했다.

예컨대 A사가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과정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33.2%포인트 상승(16.9%→50.1%)한 사례가 있다.

A의 지주회사 전환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A-B사 간 현물출자 대가로 지주회사 신주를 취득한 사례에서는 A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19.6%에 대해 B사의 신주가 배정되고, 현물출자 받은 주식까지 더해져 지분율이 36.5%까지 상승한 경우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로 일반집단(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33.08%포인트)에 비해 1.3배 높았다.

평균 의결권승수도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다.

아울러 체제 내 편입율을 보면,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80.6%로 전체 775개 계열회사 중 62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중이다.

최근 편입사례는 지난해 12월 SK디스커버리, 올해 4월 예스코홀딩스·9월 세아제강지주가 있다.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는 무려 57%에 달했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15.29%) 대비 늘었다. 이는 일반집단의 평균 9.93%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총수있는 전환집단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 등을 이용해 총수일가·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약 2배씩 확대했다”며 “총수있는 전환집단(19개) 가운데 12개가 그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인적분할·현물출자·자기주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최근 체제밖 계열사를 체제내로 편입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정몽준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기회 유용’ 의혹이 거론된 바 있다.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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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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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